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오늘의 이슈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입니다^^
지난 6월 14일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특별시와 광역시로 구성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이하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을 보전해 달라고
새정부 국정기획자문회의에 건의 했다고 합니다.
사실 지하철 무임승차에 관한 논의는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 20년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왔던 문제입니다.
협의회는 1997년부터 무임손실 보전을 줄기차게 요구했었고, 올해 2월에는 헌법소원까지 가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사이 박근혜 정부 탄핵 국면과 겹쳐 이후 5월 정부가 바뀌었기 떄문에
새 정부의 무임승차와 관련한 입장을 확인한뒤 헌법소원을 잠시 보류했었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현재의 무임승차 보전과 관련된 논의 또한
협의회가 '새정부의 입장'을 확인하고자 하는 과정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수틀리면 아마 헌법소원으로 가지 않을까... 예상해봅니다 ㅎㅎㅎ
그렇다면 과연 손실액이 어느정도길래... 20년동안이나 논란이 된 것일까요?
l 33년간 누적손실액 18조원, 지난해 손실액 5,543억원
협의회측의 주장에 따르면,
1984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시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무임승차 등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총 누적손실이 2015년을 기준으로 무려 약 18조원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후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으로
법정 무임승차 대상이 확대되었고, 더불어 고령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지난해만해도
전체 승객(24억 1901만명 중복집계)의 16.8% (4억 1032만명)에 해당하는 인원이 지하철을 공짜로 탔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운임 손실은 무려 5,543억원!!! 총 순손실액 8,395억원 중에서도 무임승차가 66%나 차지한다고 하니...
막상보니 정말 어마무시한 금액이네요 ㄷㄷㄷ
이에 협의회측은 재정 적자가 임계점을 넘어서는 상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서울과 부산의 도시철도가 개통한 지 30여년이 지나 선로, 전동차 등의 시설교체가 시급한 상황인데
계속되는 적자로 재원마련도 하지못하는 상황이라고...;;;
l 각 기관마다 선명한 입장차이 보여...
더군다나 고령화의 가속으로 앞으로 손실액은 점점 늘어날 예정이지요.
통계청이 2014년에 발표한 '장래인구추계 시도편'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20년에는 15.7% 2040년에는 32.3%까지 오릅니다.
현행 상황 그대로 2040년에 직면하면 인구 3명중 1명은 무임승차를 할수있는 겁니다ㄷㄷㄷ
OECD기준 고령화 속도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는 우리나라인만큼 시급한 문제라는 것이죠.
상황은 이러한데 무임승차비 보전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책임을 전가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요.
각 기관별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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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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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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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도시철도 운영주체는 지자체이기때문에 운영주체가 보전해야한다.
지자체 산하 도시철도 운영기관 손실을 보전한 법률적 근거가 없고,
일부지역에 국한된 주민복지와 관련된 내용이기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
특히나 노인복지법상 노인의 무임운송 규정은 강제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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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
대통령의 지시로 도입된 제도이니 도입주체가 보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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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
05년부터 무임승차와 관련된 「도시철도법」개정안을 시작으로 총 18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 논의되었으나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조차 통화한 사례가 없다.
20대 국회서도 마찬가지로 관련된 총 11개의 법률 개정안이 계류중...
논의 자체가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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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회 |
법령과 대통령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서비스임에도
그 비용을 운영사가 떠안고 있다.
도입주체가 보전해야줘야 한다.
특히나 정부는 한국철도공사(국가공기업)가 운영하고 있는 수도권 도시철도 구간에서
발생하는 법정 무임승차 손실의 약 50~60%를 매년 보전중인 반면,
지방 공기업은 다른 운영사들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차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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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각국의 무임승차 제도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장애인과 유공자 부분은 제외하고 가장 논란이 되는 고령자 무임승차 제도만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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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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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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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
65세 이상 무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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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
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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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 |
과거 운행했었으나 현재는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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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
65세 이상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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룩셈부르크 |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50% 할인 |
l 이제는 준비해야하지 않을까.
그동안 무임승차는 노인복지법 제26조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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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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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70세 이상 고령자 50%할인을 시작으로
1984년 고령자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1993년 장애자, 2002년 5.18 민주화 운동 부상자까지 무임승차가 확대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과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 개선안이 당장 급한불 끄기에는 그나마 합리적인것 같습니다.
연령을 조정하는것은 반대하지만 소득에 따라 할인률을 차등화하는 점에서 급한불을 끌수 있을테지요.
그러나 우리나라의 노인 복지수준 또한 고려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2014 세계노인복지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인복지 수준은 96개국중 종합순위 50위에 해당합니다.
이중 소득보장 항목에서는 하위권인 80위를 기록했습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노인 복지 수준이 높은 편은 아니며, 결코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는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노인 자살률은 말도안되는 압도적 1위로 높아서 살기 어려운 나라죠.
단순히 적자가 난다고 무턱대고 제도의 폐지에 손댈 문제도 아닌거죠...
그렇다고 고령화가 예상되는데 무임으로만 두기에는 요금인상도 불가피하고
이는 청장년층에 대한 역차별의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법령에 따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보편적 복지 서비스이고, 또 국가 공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 보전해주는게 다른 등 명확한 규정없이 천차만별인 상황에 무상급식 때처럼 보편적 복지냐 선별적 복지냐 하는 논쟁도 자연스레 섞이게 되는바...
간단하게 포스팅하려다가 골치만 아파져버렸네요 ㅎㅎㅎㅎ
아마도 사회적합의를 이끌어 내기까지 많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l 마치며...
개인적으로는 몇차례의 사례가 그러하듯 방만경영 등을 이유로 정부가 공기업의 적자를 보전해주는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현재 해운산업이 그러하고 멀리갈것도 없이 코레일만해도 적자규모가 상당하죠...
협의회가 말하는 순손실액에서도 나머지 34%의 적자는 어떻게 설명할수 있을까요?
무임승차가 적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만 그것이 모든 적자는 아니니까요.
그러나 정부의 국가공기업은 해주고, 지방공기업은 보전안해주는 현행처럼 원리원칙 없는것 또한 반대입니다.
또한 노인복지 수준또한 낮고 (강제규정이 아니더라도) 법령에 근거한 규정이기에 보전해주는것도 맞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우선적으로는 보전을 해주되,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드는 만큼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복지 제도를 납득할만큼의 세금과 납득될 만큼의 혜택을 받는 쪽으로 갔으면 하고 바랍니다.
무조건적인 보편적 복지는 지양하는 제 바램을 조금 섞자면,
장기적으로는 노년층의 근로여건이나 취업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해서 경제활동 노년층의 참가율을 높이고
(참고로 경제활동 노년층의 참가율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수록 필연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소득 보장을 높여가면서 보편적인 무임승차는 점진적으로 폐지하는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너무 이상적인가요^^?
부디 20년 해묵은 논란이 20대 국회에서는 그 가닥이 잡히길 바라며 이상으로 포스팅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