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발암물질 공인인증서 폐지!!!

(사진 출처 : 한국정보인증)

 

 

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이 있네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2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담은 '초연결 지능화 규제혁신 추진방안'을 확정 발표 했습니다.

이는 인터넷 이용의 1급 발암물질이었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하게는 공인인증서의 공공·의료기관 사용의무를 없애고

관련법에 명시되어있는 우월적인 지위를 폐지하여

사설 인증서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인증수단의 하나 정도로만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존 공인인증서는 공공 및 금융기관에서 본인 확인용으로 널리 쓰이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고, 더군다나 보안도 취약한 액티브 X (ActiveX) 를 따로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 등이 있었습니다. 이때문에 유독 한국에서만 익스플로러 사용이 강제된 측면도 있었지요.

 

특히나 개인정보 보안을 개인이 책임져야만 했던 기존 시스템 폐지는 너무나도 환영할만한 부분입니다.

사고책임을 사용자인 개인에게서 묻다보니 금융기관이나 쇼핑몰, 인터넷 사이트는 물론 공공기관까지

액티브 X만 무더기로 설치하라고 하면 책임을 회피할수 있어서 자체 보안에는 신경을 안썼던 부분도 간과할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 전자상거래법과 전자서명법 등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한 법령 개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10개 법령은 상반기 중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고, 하반기에는 전자상거래법과 나머지 20개 법령을 제출할 예정이라네요.

 

 

더불어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의 법적 효력이 사라졌을때

본인확인을 위한 대안으로 '전자서명'을 활용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폐지로 블록체인/생체인증 등 다양한 인증수단을 확산하고,

액티브 X없는 인터넷 이용환경을 구축하기로 기대하고 있답니다.

 

이미 핸드폰 지문, 홍채인식 등이 활성화되고 있으니

아마 본인확인용 사설인증 수단은 점차 이런식으로 대체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른 ActiveX 없는 인터넷 환경을 바라며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