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부지

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현재 4성 장군 박찬주의 부인이 공관병들을 노예처럼 부린 사실이 폭로되어 큰 이슈가 됐지요?

저도 분노가 일어서 '군인권센터'긴급보도자료 전문을 포스팅 했었는데

추가로 확인된 사실이 있어서 같이 포스팅합니다.

출처는 나무위키 입니다.

# 갑질 및 가혹행위

(1) 조리병의 과중한 근무 시간

• 조리병은 아침 6시부터 밤까지 일하며, 손님이 오는 경우 자정까지 근무하기도 함.

• 조리병은 별채에서 거주하는데, 아침 6시부터 퇴근 시까지 본채의 주방에서 대기해야 하며, 휴식시간에도 마찬가지임. 때문에 대기 중에는 몰래 주방에 숨어서 졸기도 함. 그러나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쉴 시간은 거의 없음.

• 하루 종일 주방에서 대기하기 때문에 집에 전화할 시간조차 나지 않음.

(2) 조리병의 식사 문제

• 박 장군의 처는 "공관병, 조리병 등이 자리를 비웠을 때 공관에 중요한 일이 생길 수 있다"며 이들이 공관을 떠나지 못하게 하였음.

• 때문에 병사 식당에서 조리병들이 밥을 도시락 통에 넣어서 공관으로 배달, 공관병과 조리병은 공관 주방에 있는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음. 공관 구조상 주방과 식당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분리되어 있음.

• 조리병들은 주로 사령관 부부가 식사를 마쳤을 때 밥을 먹었고, 그마저도 조리병 2명 중 1명은 디저트 세팅 등을 해야 함으로 대기하고, 1명만 밥을 먹고 교대해 주는 방식으로 식사하였음.

(3) 호출용 전자팔찌 착용

• 공관은 2층집으로 160평가량 되는데, 1층 식당 내 식탁과 2층에 각각 1개 씩 호출벨이 붙어있음.

• 공관 근무 병사 중 1명은 상시 전자 팔찌를 차고 다니는데, 사령관 부부가 호출벨을 누르면 팔찌에 신호가 오게 됨. 호출에 응하여 달려가면 물 떠오기 등의 잡일을 시킴.

• 호출벨을 눌렀을 때 병사가 늦게 오자, 사령관의 처가 공관병에게 호출벨을 집어 던짐.

• 전자팔찌 충전이 덜 돼서 울리지 않자 사령관의 처가 공관병에게 "느려터진 굼벵이"라고 모욕하고 "한 번만 더 늦으면 영창에 보내겠다"는 협박을 함.

• 사령관의 처가 2층에서 호출벨을 눌렀는데, 1층에 있던 병사가 뛰어서 올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려갔다가 뛰어서 다시 올라오도록 시킴.

(4) 병사들의 화장실 사용 제한

• 공관에는 별채가 있고, 조리병, 공관병은 별채에서 거주함. 병사들은 대부분 본채에서 일하는데, 사령관의 처는 본채 화장실을 쓸 수 없게 함. (무슪 백인 흑인 화장실인가요?)

• 병사들이 본채에서 일을 하다 별채 화장실을 자주 오가면 사령관의 처는 “핸드폰을 화장실에 숨겨두었느냐?”라며 폭언하며 구박하였음.

(5) 공관 내 사령관 개인 골프장

• 공관 마당에는 사령관 개인이 사용하는 미니 골프장이 차려져있음. 골프장에는 골프공이 나오는 기계도 있고, 홀도 다 꾸며져 있음.

• 사령관이 골프를 칠 때면 공관병, 조리병 등은 마당에서 골프공 줍는 일을 함.

(6) 공관 근무 병사의 종교의 자유 침해

• 사령관의 처는 일요일이 되면 공관병, 조리병 등을 무조건 교회에 데려가 예배에 강제 참석시킴. 근무 병사 중에는 불교 신자도 있었으나 별 수 없이 교회에 따라가야 했음.

• 사령관의 처는 “공관에 너희들끼리 남아 있으면 뭐하냐. 혹 핸드폰을 숨겨둔 것은 아니냐? 몰래 인터넷을 하는 것은 아닌지?”라며 교회로 데려가곤 하였음.

(7) 사령관 아들 관련

• 밤늦게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귀가하는 사령관의 장남에게 간식을 챙겨 주어야 했음.

• 인근 공군 부대에서 병으로 복무하고 있는 사령관의 차남이 휴가를 나오면 바비큐 파티 세팅을 해야 했음.

• 사령관의 처는 아들이 훈련병일 때, 밤이면 수시로 아들이 소속된 소대장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아들과 무단으로 통화하기도 하였음.

• 사령관의 처가 "휴가 나온 차남에게 전을 간식으로 챙겨주라"고 공관병에게 지시했으나, 이를 깜빡 잊은 공관병의 얼굴에 전을 집어던짐.

• 공관병은 휴가를 나온 사령관의 차남의 속옷 빨래까지 해야 했으며, 사령관의 처는 아들의 속옷에 주름이 졌다는 이유로 공관병에게 폭언을 가함.

(8) 모과청 만들기

• 부대 내에 모과가 많이 열리는데 사령관 부부가 사령부 본부 소속 병사들을 통해 모과를 모두 따게 함. 100개가 넘는 모과를 조리병들에게 주며 모과청을 만들게 함. 모과를 다 썰고 나면 손이 헐 만큼 힘든 일임.

• 만든 모과청은 손님이 왔을 때 모과차를 타서 내거나 선물하지만, 대부분은 냉장고에 보관함. 사령관의 처는 이런 식으로 음식을 상당히 많이 보관하기 때문에, 냉장고를 계속 구입하여 집에 냉장고가 10개나 있음.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의 말에 따르면, 이 모과들은 사령관의 개인 소유가 아닌 2작사 무열대에 원래 많이 있는 모과나무이자 국가 소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채취해서는 안 됨.

(9) 비오는 날 감 따기

• 텃밭에 감나무를 키움. 사령관의 처는 공관 근무병들에게 감을 따게 시켜서 이를 선물하거나 곶감을 만들게 함. 비오는 날이면 감이 나무에서 떨어질까봐 근무병들로 하여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게 하여 비를 맞으며 감을 따는 일을 시킴.

• 날이 따뜻하고 비가 와서 곶감을 말리던 중에 벌레가 꼬이면, 조리병의 책임으로 돌려 크게 질책함.

(10) 과일 대접 시의 황당한 지시

• 과일을 잘라서 사령관의 처에게 내가면 몇 조각 남길 때가 있음. 이 때에 남은 과일을 버리면 "음식을 아낄 줄 모른다"고 타박하고, 남은 과일을 다음 날 다시 내가면 "남은 음식을 먹으라고 내온 것이냐"며 또 타박함.

(11) 공관 내 음식물쓰레기 문제

• 공관에 텃밭도 있고, 썩은 과일 등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나옴. 때문에 조리병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을 큰 것으로 마련하여 사용하자 사령관의 처가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것은 조리병들이 일을 이상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하며 타박하였음. 견디지 못한 조리병들이 음식물쓰레기통을 다시 작은 것으로 바꾸고, 넘치는 음식물쓰레기는 근무병들의 밥을 배달하러 온 병사들 편에 몰래 보냈음.

(12) 사령관 처의 조리병 부모 모욕

• 조리할 때 사령관 처의 간섭과 질책이 매우 심함.

• 조리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너희 엄마가 너 휴가 나오면 이렇게 해주냐?’, ‘너희 엄마가 이렇게 가르쳤냐?’라며 부모에 대한 모욕을 일삼기도 함.

(13) 발코니에 공관병 감금

• 발코니 식물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령관의 처가 공관병이 안에 있는 발코니의 문을 잠그는 바람에, 공관병이 추운 날씨에 1시간 가량 갇혀 있었음.

(14) 공관병의 외부와의 접촉 금지

• 사령관의 처가 공관병의 전화와 인터넷 사용, 면회, 출타를 전부 금지함. 공관에는 전화가 없고, 가장 가까운 전화기는 도보로 30분 떨어진 본부대대에 있었으나, 공관 밖 외출 자체를 금지시켜서 갈 수가 없었음. 보다 못한 전속부관이 눈치껏 공관병의 출타를 보내주는 상황에 이름.

이외에도

2015년도 갑질과 가혹행위에 못 견딘 공관병이 자살시도를 하였으나 부관이 이를 말려 다행히 시도에 멈췄지만

박 부부는 사태의 심각성을 뒤로하고 단순히 타 부대로 전출 보낸 뒤 다음 공관병 똑같은 갑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씨는 자신은 몰랐다고 하지만 부인의 가혹행위에 참여했다는 증언도 나왔는데요.

공관병이 사령관 부인의 지시를 못참겠다는 생각이 들어 공관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당시 박씨는 전속부관, 대령, 공관병을 일렬로 세운 뒤 ‘관사 밖을 나서면 탈영’이라고 훈계하며

‘내 부인은 여단장(준장)급인데 네가 예의를 갖춰야지 이게 뭐하는 짓이냐?’라고 호통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기가 빠졌다. 전방에 가서 고생을 해봐야 여기가 좋은 줄 안다’라고 했고

실제 해당 공관병은 최전방으로 가 경계근무를 선 뒤 타 부대로 전출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박씨는 지난해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부인에대해서 구두로 경고까지 받았으며

아들들이 현역으로 군 복무 중에도 병사들에게 가혹행위를 서슴지 않았던걸 보면 참 할말이 안 나옵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본 받고 싶을 정도의 참군인인 분들도 있지만

병사를 개인 노예나 소모품으로 취급하는 간부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번 사건으로 썩어빠진 군 간부들의 행태와 군 비리, 장병들의 인권신장이 이뤄져야 합니다.

물론 최근 장병들의 군 기강 해이도 같이 해결해야죠.

단순 현장을 파악하지 못하는 지휘자들의 탁상공론으로 나온 해결책이 아닌 문제를 해결할 제도가 정비됬으면 좋겠습니다. 

박씨부부의 행위를 낱낱이 밝혀 알맞은 죗값을 치뤄졌으면 합니다.

하물며 국방부는 박씨의 전역지원서 제출 정도를

죗값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있던데 이게 말이되는건지요?

사사로운 일에 공관병을 쓴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데

헌법상 인간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를 모조리 무시한

인권유린행위를 전역정도로 퉁치겠다구요?

해도해도 너무 안일한 태도 같습니다.

되묻고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갈 문제입니까?

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군인권센터에서 공관병의 인권실태에 대해 보도한 자료로 생긴 이슈입니다.

으레 그렇듯... 있던 일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내용이 너무 심각합니다...

지금이 2017년이 맞습니까?

애국페이를 넘어서 애국노예입니까.

저 청년은 태극기앞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군 인권센터에서 [긴급보도자료]로 올린 내용입니다.

전문을 첨부합니다.

군인권센터 링크

http://www.mhrk.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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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보도자료 ]

공관병은 육군 대장 가족의 ‘몸종’이 아니다!

- 육군 대장 가족의 노예로 전락한 공관병 관련 긴급보도자료-

1. 사건 개요

ㅇ 군인권센터는 2016년 3월 경 부터 올해 초까지 복수의 제보자들로부터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대장, 육사 37기)의 가족이 관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관병, 조리병 등에게 갑질을 넘어 노예수준의 취급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았음.

ㅇ 사령관 가족에게 노예나 다름없는 ‘갑질’을 당한 의 피해자는 관사와 집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관병, 조리병, 보좌관으로, 관사 관리, 사령관 보좌 뿐 아니라 사령관 가족 빨래, 다림질, 텃밭 가꾸기, 옷 관리, 화장실 청소 등 사적 업무를 전담했고 심지어는 사령관 가족의 성경책 비치까지 챙기는 등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음.

ㅇ 본연의 임무 이상의 일까지 모두 전가하며 부당한 대우를 함에도 불구하고 공관에는 전화가 없어 외부로 소통할 수도, 신고할 수도 없던 상황이었음. 심지어 2015년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의 “관용차로 아들 홍대 클럽 데려다주기”와 같은 운전병 사적 운용 갑질사건이 운전병의 인터넷 제보로 폭로된 이후, 공관 근무 인원에 대한 사이버지식정보방 인터넷 사용도 금지하여 외부로 제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함.

ㅇ 특히 사령관의 부인은 쇼파에 떨어져있는 쓰레기 줍기 같은 사소한 것도 일일이 공관병에게 지시하는 것도 모자라, “청소가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너는 제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등 공관병에게 폭언을 하였고, 심지어는 기분에 따라 과일 등을 공관병에게 집어던지거나 칼을 휘두르는 등의 만행을 일삼았음.

2. 사건 상세내용

1) 일상의 자유가 없는 공관병의 노예생활

ㅇ 공관병과 조리병은 120평에 이르는 공관을 관리하면서 조리, 빨래, 다림질, 텃밭 가꾸기, 옷 관리, 화장실 청소 등의 잡무를 담당하는데, 공관병은 장병 표준일과와 전혀 상관없이 근무하였음. 사령관이 새벽기도를 가는 새벽 6시부터 잠드는 22시까지 대기한 후 근무를 종료하는 등 과로가 일상화 되어있음.

ㅇ 특히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을 노예 부리듯이 부렸는데,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모두 공관병을 일일이 불러 지시하였음. 사령관 부인의 지시는 공관의 청소, 조리, 빨래 뿐만 아니라 공관 안방 블라인드 치기, 거실에 떨어져있는 쓰레기 줍기 같은 사소한 일에 까지 이르렀고,

ㅇ 쇼파와 바닥에 발톱과 각질이 떨어져있는 것 까지 청소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함. 심지어 청소 후 쇼파 손잡이 부분에 약간의 각질이 남아있는 것을 보고 사령관의 부인은 “청소가 제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사수(전역자)의 빈자리가 너무 크다.”며 공관병을 질책하기까지 하였음.

공관병 뿐 아니라 집무실에서 업무를 보좌해야하는 보좌관(장교1, 부사관2)에게도 공관 텃밭에 물을 뿌리고 텃밭을 손질하는 일을 지시하는 등 공사구분이 전혀 안 되고 있었음.

2) 공관병이 외부로 접촉을 하지 못하도록 일체 통제

ㅇ 2015년 최차규 전 공군참모총장이 운전병에게 관용차로 자신의 아들을 홍대 클럽에 데려다주라는 명령을 했었던 운전병 사적 운용 사건이 운전병 인터넷 제보로 폭로된 후,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이용한 인터넷 사용도 일체 금지되는 등 외부와의 소통 창구를 원천 차단하였음.

ㅇ 공관병들은 자신들이 받는 대우에 대해 부당함을 느껴 신고를 하고 싶어도 공관에는 전화가 없고, 본부대대까지 20~30분은 걸어가야 전화를 쓸 수 있지만, 상부에서 공관 밖으로 외출을 금지하여 전화 자체가 불가능하였음.

ㅇ 특히 사령관의 부인은 공관병들에 대한 통제를 매우 심하게 하여, 공관병들의 면회 / 외박 /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까지 통제함. 보다 못한 보좌관이 공관병들의 출타를 눈치껏 보내는 상황에 이름.

3) 분노조절에 문제가 있어 보이는 사령관 부인의 행태

ㅇ 제보자들이 목격한 바에 따르면, 평소 사령관의 부인은 분노조절 장애가 의심될 정도로 공관병들을 심하게 대하였음. 하루는 조리병이 미나리를 다듬고 있는데 갑자기 사령관의 부인이 미나리를 다듬던 칼을 빼앗아 도마를 쾅쾅 치며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고 소리치고, 칼을 허공에 휘두르며 “상추 같은 걸 준비해야지!”라고 고함을 지르며 위협하였음. 조리병이 같은 반찬과 요리를 내어 와도, 어느 날은 시어서 맛이 없다고 불평하며 다시 반찬을 내어오라 소리치고, 1~2분 뒤에 같은 걸 다시 내어 오면 맛있다고 평하는 등 기분대로 조리병을 부림.

ㅇ 사령관의 남색 체크 셔츠 우측 주머니에 고춧가루가 3개 정도 묻어 있자, 이를 발견한 사령관의 부인이 “사수의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진다. 너는 이런 걸 봤으면 빨리 빨래를 하고 세탁 할 생각을 해야지, 옷 관리를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하냐!”고 질책하였고, 공관병이 바로 세탁을 실시하였음. 그러나 저녁에 다시 그 셔츠를 찾던 사령관의 부인은 세탁사실을 알게 된 후 “사령관님이 오늘 입어야는데 그 부분만 닦으면 되지 왜 굳이 빨래를 하냐? 내가 셔츠를 왜 너에게 줬겠느냐?”고 다시 질책을 하는 등 기분에 따라 제멋대로 지시를 하는 모습을 보임.

ㅇ 사령관 가족 모두가 교회를 다니는데, 사령관의 부인은 평소에 성경책을 자가용에 두고 다녔음. 어느 날 성경책이 2층 안방에 있기에 공관병이 청소를 하면서 성경책을 가지런히 두고 나왔음. 그러자 사령관의 부인이 공관병을 호출하여 “성경이 2층에 있으면 차에 옮겨 두어야지 않느냐? 너는 생각도 없고 센스도 없다.”라고 폭언하였음.

ㅇ 명절에 과일, 음식 60여 박스가 선물로 왔는데, 사령관의 부인이 물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썩은 과일들을 공관병에게 집어 던지기도 하였음. 공관병이 전역한 선임에게 전해 듣기로는 공관병이 일을 제대로 못한다고 베란다에 40분 동안 가둬놓은 적도 있다고 함.

3) 사령관 아들 뒷바라지까지 도맡아야했던 공관병

ㅇ 공관 조리병은 밤에 대기하고 있다가 사령관 첫째 아들이 밤늦게 귀가를 하면 간식을 준비 해줘야하는 일도 담당함.

ㅇ 공군 병사로 복무 중인 둘째 아들이 휴가 후 부대로 복귀할 때 운전 부사관이 차에 태워 부대 복귀를 시켜주는 등의 차량 사적 운용도 일삼았음. 심지어 사령관 부인은 둘째 아들이 휴가를 나오면 공관병에게 아들의 빨래를 대신 해주도록 지시하기까지 하였음. 런닝과 같은 속옷빨래를 시키는 것임에도 “런닝에 주름이 지지 않았느냐, 다림질을 해야지!”, “너는 빨래를 무슨 식으로 하기에 이렇게 되느냐?”라고 크게 화를 냄.

3. 종 합

□ 상식과 도를 넘어서는 지휘관 가족의 갑질

ㅇ 사령관이라면 수만의 장병을 지휘함과 동시에 생명을 책임져야하는 막중한 임무를 가진 중책이며, 군 내 가혹행위와 병영부조리, 부당 지시 등을 척결하고 국방개혁을 주도해야할 의무를 가진 지휘관임. 영내에서 같이 생활 중인 지휘관의 가족 역시 이 점을 인지하고 같은 공간에서 근무 중인 공관병과 조리병, 보좌관들을 같은 가족처럼 생각하고 아껴주는 것이 마땅함.

ㅇ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 대장의 가족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공관병, 조리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며 인권을 침해하고 갑질을 일삼았을 뿐 아니라, 이들이 외부랑 접촉하지 못하도록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였음.

ㅇ 특히 공관병을 텃밭 관리, 간식 조리, 아들 옷가지 세탁 등 극히 사적인 일에 동원하는 것은 물론, 조리실에서 칼을 뺏어 휘두르는 등의 가혹행위를 저지른 점은 상식을 벗어난 충격적인 모습이며, 평소 지휘관과 그 가족들이 공관에 근무하고 있는 장병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장면임.

ㅇ 문재인 대통령이 ‘갑질’을 타파하고 지배구조를 공고히 하고 있던 적폐들을 청산하는 것을 화두로 삼고 목표로 하고 있음에도 아직도 상식 밖의 행동을 저지르며 휘하 장병을 노예처럼 부리는 지휘관과 그 가족이 버젓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일임.

□ 공관병 제도 폐지 필요

ㅇ 일전 육군 제39사단 공관병 폭행 및 가혹행위에서도 드러났듯이 공관병, 운전병, 조리병 운용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사건임.

ㅇ 장병표준일과와 전혀 무관하게 지휘관의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에 맞춰 시중을 들고, 각종 허드렛일을 할 뿐 아니라 밤늦은 시간에 요리를 하고 주말까지 불려나와 일을 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국가에 헌신하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입대한 장병들을 ‘현대판 노예’로 취급하며 자긍심을 깎아먹는 그릇된 행태임.

ㅇ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특권을 내려놓고 국가 개혁을 주창하고 있고, 송영무 국방장관이 군내의 반인권적 행태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뜻을 명백히 밝힌 때에 장병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공관병 제도를 폐지해야 마땅함.

ㅇ 무엇보다 육군제2작전사령부 사령관 박찬주 가족의 갑질로 상처 받은 피해자들이 군으로부터 합당한 사과와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임. 아울러 군은 곧 있을 군 수뇌부 인사에 맞춰 이임할 박찬주 사령관을 그대로 둘 것이 아니라, 즉각 보직해임하고 전역을 보류한 뒤 엄중처벌 해야 할 것이며, 마찬가지로 사령관 부인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임.

2017. 7. 31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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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읽어보니 가관이네요. 머슴한테도 저렇게 인격적인 모독은 안할겁니다.

대장 부인도 대장인가요? 대장 아들도 대장인가요?

아들 팬티 빨래랑 발톱, 각질이요? 

무엇을 지키기 위한 의무이고

무엇을 위한 병역인가요?

애국페이를 넘어서 애국 노예인가요?

보직해임, 엄중처벌 찬성합니다.

합당한 사과와 보상, 법적책임도 필요합니다.

공관병 제도 폐지 찬성합니다.

군인권센터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2015년도 박근혜 정부는 "흡연율을 낮추고 국민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배값을 2500원에서 2000원 인상하여 4500원이 됐습니다.

15년도 정부는 담뱃값을 인상해 34%이상의 담배 판매량 감소를 예상했지만

인상 전인14년도엔 43.5억갑, 15년도엔 33.3억갑으로 19%만 감소했으며

16년도엔 오히려 늘어난 36.3억갑으로 금연효과는 낮았습니다.

몰론 성인남성흡연율이 14년 43.4%,에서 15년도 39.9%로 낮아졌고

특히 청소년 흡연율이 14년도 14%에서 16년도 9.6%로 낮아졌다고 합니다. 

(출처 : 국민일보)

외려 15~16년동안 세금을 9조억 더 걷어 세수 확장 효과에 확실했으며

담뱃세가 국내 총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4년도 2.6%에서 16년도엔 4%를 기록하며

13년도기준 OECD 34개 국가 중 9위로 높은 순위를 차지합니다.

이렇게 세수만 잔뜩 늘린 담뱃값 인상 정책을 두고 25일 자유한국당에선

다시 4500원에서 2500원으로 내리는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하기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이미 한달 전 담뱃세 인하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었다."

"당 정책위원회에서 법안을 검토 중 이고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홍준표 후보가 공약했던 내용이며 당선이 됐든 안 됐든 당의 약속이니

법제화를 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는 부자증세를 추진 중 인데요.

대선 당시 공약 중 법인세율 인상에서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의 법인의 법인세율 22%에서 25%로 3%

인상했을때 증세액은 약 연3조 2567억으로 기업들은 상당한 반발을 하는데

담뱃값인상으로 걷는 증세액 연 4조 4566억원으로

1조 1999억 적은 금액으로 법인세율 인상보다

담뱃값 2000원 올리것이 큰 증세임을 보여줍니다.

한국당의 담뱃세 인하 법안은 문재인 정부에게 세수감소로 직결되는 내용인데요.

이를 두고 세금문제와 관련해 정부 여당에 대한 '역공성 법안'으로 해석 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소식에 네티즌들은

"자신들은 세금이 필요할때 올리고 이제 야당이라고 내리냐"

"꼼수 부리지 마라"

"지들이 올리거 내린다고 하니 웃기지만 인하 찬성이다."

라고 다양한 반응이 나왔죠. ㅋㅋㅋㅋㅋㅋ

정말 제가 생각해도 웃깁니다.

부자증세 가지고 "세금 폭탄이다"라고 말하면서

부자증세보다 더 큰 증세를 여당시절 국민합의 없이 증세해 놓고

이제와서 현 정부에 도움이 되는 세수를 내리겠다니

물론 담뱃값이 너무 비싼 맞으나 발의 타이밍이 너무 속 보이고

현재 청소년 흡연율도 내려가고 있으니

인상과 인하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는지는 더 지켜봐야 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오늘 19일 국정기획위는 병사 군복무 기간을

현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또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뿐만 아니라 병력의 수도

원래 52만명 감축 계획에서 50만명 수준으로 변경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9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정기회위는 이번 정부의 정책인수위원회 역활을 하는 기구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 과제를

선정, 향후 추진 계획을 담은 로드맵을 마련했으며

"개혁 추동력을 위해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추진하고 국방개혁 2.0을 수립할 것"

"상부 지휘구조 개편, 병력 감축 목표치를 50만명으로 등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할 것"

이와 함께 "병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부족한 병역자원 확보를 위해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과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를 개선 할 것"

이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 50%수준까지 군장병 월급인상 

통신보조비 지급

부상,질병 평생지원

자기계발기회지원 등

군복무 개선을 위한 공약을 제시하였습니다.

정리

상부지휘구조 개편

병력 감축 목표치를 52만에서 50만명으로 하고

사병의 군 복무 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고

대신 전환/대체복무 지원인력 조정,

장교/부사관 인력 확보 체계를 개선,

사병 월급 2020년까지 최저임금 50%까지 인상

통신보조비 지급

부상,질병 평생 지원

자기계발기회 지원

군복무 단축 적용 시점은 아직 발표가 안나온 상황인데

아마 발표가 나오면 서로 미룰려고 싸우겠죠.^^

20대 초반 21개월을 군대에서 보내는건 정말 아깝다고 생각했는데

단축된다니 적용될 분들은 축하드립니다.

저는 21개월 갔다왔는데 솔직히 18개월로 단축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새 군대야 악습도 많이 없어지고 오히려 군기강 해이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는데

사병의 비중을 줄이고 직업군인들로 채워 군 전력을 전문화시키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환/대체복무제도 개편과 신체검사 개편도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 밤눈이 어두운데 군대가서 야간훈련 받으며 제가 심하단걸 처음 알았습니다.

야간사격때 표적도 안보이고 제 총구도 안보일 정도였죠.

야간행군때 산 탈때는 저만 발치에 램프를 켜 놓고 다녔는데

알고보니 야맹증으로 상근이나 공익 정돈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더라구요.

저야 군대를 잘 다녀왔다고 생각했기에 큰 상심(?)은 없었지만

정보나 돈이 없는 분들은(야맹증 검사비용만 20만원 넘습니다.)

적법하게 대체복무를 할 수 있지만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때 무슨 생각이 들까)

군대에 가서 평생 지워지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장애를 겪고, 귀중한 청춘의 시간을 그냥 버리지 않게

나라를 지킨다는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제도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부디 국민을 위해 나라를 위해 미래를 위해

잘 계획하고 실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으 최근에 흔히 사회지도층이라 불리는 사람들의 갑질 논란이 참 많은데요.

이번에 종근당 또한 갑질논란에 피해가질 못합니다.

이장한 회장의 전직 운전기사들이 한 언론사에

녹취파일을 제보하면서 논란이 시작 됐는데요.

이 녹취파일에는 이 회장이 욕설과 함께 막말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욕설은 물론 운전기사를 비하하는 발언과

"너희 부모가 불쌍하다 불쌍해" 등 운전기사의 부모를

모욕하는 말을 비록해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지 않습니다.

또한 운전 중에 휴대폰은 던지거나 조수석을 발로 차 폭행했다고

제보자들은 주장했습니다.

이 운전기사들은 이회자의 폭언에 견디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 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퇴사 후 병원 치료를 받는 등 후유장애를 겪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런 논란에 이장한 회장측은 폭언은 인정하나 폭행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명했습니다.

갑작스런운 갑질 논란에 네티즌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종근당 제품을 불매하겠다"

"그렇게 답답하면 직접 운전하지 그랬어"

"기업이 아니고 약장사 수준이네"

"원래 문제가 많았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한번 녹취파일을 들어봤는데요.

음... 할말이 없습니다.

아래에 녹취파일 동영상 올려놨습니다.

갑질논란보다 훈훈한 기사를 더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어제 신정환이 복귀한다고 기사가 떳었습니다.

옛날에 신정환은 정말 인기도 많고 입만 열면 빵빵 터졌는데요.

반복되는 해외원정 도박과 거짓말로 방송가에서 완전히 쫓겨났었습니다.

그런데 방송에 복귀한다니...

신정환은 12일 팬카페를 통해 방송가 복귀를 먼저 알렸습니다.

 "다시는 어리석은 잘못으로 실망을 주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시청자들이 어떻게 볼지를 생각하는 것만으로 떨리고 긴장된다"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5월쯤 종편에서 신정환에 대한 복귀 떡밥이

던졌었는데요. 갑자기 신정환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상민이 복귀에 대해 언급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인기방송 라디오스타의 MC인 규현의 군 입대로

후임에대한 인물 중 한명으로 갑자기 기시화 되었죠.

하지만 기사에 달린 대다수의 댓글들은 부정적인데요.

"신정환의 복귀를 반대한다"

"신정환은 말할 것도 없고 이용하려는 pd들도 한심하다"

"기회를 못 잡아 아등바등 거리는 능력있는 젋은 친구들 많다.

기회는 그런 친구들한테 주는거다"라며 반대 여론이 들끊습니다.

현재 해피투게더의 조동아리 맴버의 활약과

미운 우리새끼의 열풍 등 과거(현재도 있고) 인기스타의 재조명에

예전 인기스타가 복귀하기 좋은 분위기지만 신정환은 이미

신의를 저버렸기에 과연 성공적인 복귀가 될지 미지수죠.

신정환의 복귀작은 '초심 소환 프로젝트' 컨셉의 리얼리티 프로그램(철지난 대세)으로

9월 엠넷에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예전 '상상플러스'에서 신정환은 탁재훈과 함께 

환상적인 케미를 보여주면서 정말 좋아했던 연예인이였는데

현재 무리한 복귀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배우이자 복싱국가대표까지 했던 이시영씨가 오늘 13일 결혼발표를 했습니다.

<이시영씨 인스타그램>

이시영씨는 앞서 12일 결혼설에 대해서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이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없다" 라고 결혼설을 부인했는데요.

결혼설을 부인한지 불과 하루만에 13일인 오늘 자신의 SNS으로

결혼사실과 함께 임신 14주차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시영씨는 "올 가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기로 했다. 좀 갑작스럽지만

드라마가 끝나자마자 가족들과 상의하고 결정을 내리게 됐다"

라고 했으며, 급한 결혼에 대해서는

"현재 4개월을 바라보는 14주차 예비엄마이기 때문이다"라고 임신사실을 말했습니다.

"드라마 촬영이 한참 진행 중일 때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걱정과 두려움도 가득했지만 먼저 새 생명이 찾아와준 것에 대해 감사드렸다."며

엄마가 되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12일 결혼설을 부인했던 이유는 원래 지난해 연말 상견례를 하고 결혼을 추진했으며

드라마 '파수꾼' 이후로 결혼 일정을 잡았지만 드라마 출연 중 아이를 임신했고

11일 드라마가 종영하고 다음 날 결혼설이 보도되면서

당일 결혼식 날짜를 조급하게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시영씨는 "저의 가장 큰 걱정은 아주 조금이라도

우리 드라마에 피해가 가면 안 되었기에 항상 조심했도 우리 스태프들과 가족, 회사 조차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 저와 남편 될 분 말고는 누구에게도 임신사실을 말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드라마에 대한 걱정을 드러냈으며

와이어 액션 등 고강도 연기에 네티즌들은 아이의 건강에 우려를 표했지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다며 안심시켰습니다.

<이시영씨 인스타그램>

이시영씨와 남편 될 분은 약 1년간 교제했으며

남편은 조승현대표로 이미 요식업계에서 유명한 연상의 남자라고 합니다.

둘은 지인의 소개로 만났으며 이시영씨의 샐러드 전문점에

큰 도움을 줬었다고 합니다.

이시영씨가 처음 복싱을 하겠다고 했을 땐 그냥 이슈몰이라고 생각했었는데요.

예상을 깨고 7번의 우승과 1번의 준우승, 복싱 국가대표 발탁 등의

예상을 깬 성적으로 모두를 깜작 놀라게 했는데요.

이시영씨라면 좋은 아내이자 좋은 엄마로서 행복한 가정을 꾸릴 것 같죠??

결혼은 9월 가을에 하며 시간이 지난 뒤 꼭 배우로서 다시 뵜으면 좋겠습니다.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오늘 커피 프랜차이즈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씨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내용을 보면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이진동 부장 검사)에서 커피스미스 대표

손태영 씨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는데요.

손대표의 옛 연인 연예인 김모씨(28)가 손대표(48)가 협박했다고 소송했기 때문인데요.

기소장에 따르면 김모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손대표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을 내놔라",

"모든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면 1억원이라도 내놔라",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알려 방송출연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협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방식으로 손대표는 김모씨로부터 현금 1억6000만원과 구두,가방,시계 등

명품 57점을 10여 차례에 걸쳐 돌려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김모씨는 손대표가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설명도 했는데요.

검찰조사 결과 손대표는 동영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에 손대표는 자신은 억울하며 애인 김모씨를 혼인 빙자 사기로 민사소송을 지난1월에 청구한 상태입니다.

일년 반동안 만나면서 김모씨가 자신의 돈을 다쓰면서 결혼얘기가 나오자 잠적했다는데요.

사건 순서를 보자면 손대표가 먼저 1월에 민사소송을 걸었고 김모씨가 7월 11일에 소송을 건 겁니다.

아직은 어느쪽 주장이 맞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11일 이 사실이 퍼지면서 네티즌들은 전후사실관계의 확인없이

단순 기소장의 의견으로 손대표를 비난하고 불매운동으로 번질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상이 밝혀진 것에 대해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11일 기소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성측은 신상이 금방 번졌지만

여성측의 신상은 아직까지도 실시간 검색어에 노출이 안된 상황

이미 연관검색어 3개씩이나 자리잡은 상황에서 커피스미스대표만 실시단 검색에

올라온 것에 김모씨측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다며 '역시 네이버'라며

많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 네이버캡쳐, 손태영씨는 이름과 직장(?) 까지 공개되었지만 김모씨의 이름은 안보인다. >

어쨋든 최근 프랜차이즈 대표의 사건으로 애궂은 점주들만 피해를 보고잇는 상황입니다.

정보범람의 시대에 더 이상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라는 속담은 무의미해 졌습니다.

부디 네티즌들은 사실관계가 명확히 밝혀진 상태에서 행동을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티파니 그레이 인스타그램 캡쳐

지난 2016년 1월 걸그룹 소녀시대의 티파니(28)와 랩퍼 그레이(31)의

열애설이 불거졌으나 양측은 부인했는데요.

이번 7일 다시 한번 열애설이 나왔는데요.

래퍼 다수의 관계자들이 "둘이 사귀고 있는것을 알고 있고 예쁜 커플이다"

"2015년 말 부터 사귀고 3년째 열애중이다."라고 했는데요.

지난해 따로 출국하고 뉴옥 현지에서 만나

데이트를 즐겼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에 SM측에서는 "친구 사이로 안다"며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열애설이 터진 뒤 5분 만에

티파니와 그레이 양측은 열애설을 부인했습니다.

SM측은 "본인에게 확인해 보니 친한 동료 사이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레이측은 "티파니는 친한 동료일 뿐, 연인관계가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네티즌은 "안 궁금하다", "둘이 사귀는데 소녀시대 컴백 때문에 부인한다"

"저러다 결혼한다고 한다", "사실 이정도면 사실" 이라며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데요.

소녀시대가 8월 쯤 컴백한다고 한다는데 과연 무슨 말이 사실일까요.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조지펠 추기경

지난달 29일 바티칸 서열 3위인 조지 펠 추기경이

3건의 아동 성범죄 혐의로 호주 경찰에 기소된 바 있습니다.

성직자의 신분으로서 아동성범죄는 정말 큰 범죄인데요.

펠 추기경은 완강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교환청의 명예는 타격을 입었습니다.

업친데 겹친격으로 교황 최측근의 비서가 

동성애 난교 환각파티를 벌이다 잡혔습니다. 

이번 6일 교황 최측근의 비서가 교황청 소유의 아파트에서

동성애 난교 환각파티를 벌인 혐의로 붙잡혔다고 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교황 핵심 보좌관이자 바티칸 교회법위원회 위원장인

프란테스코 코코팔메리오 추기경의 비서를 체포했습니다.

사제인 이 비서는 교황청 소유 아파트에서 마약에 취한 체 동성애 난교 파티를 지속적으로 벌여 왔으며

이에 불만이 쌓였던 아파트 이웃들이 그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그 동안의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바티칸 경찰은 동성애 난교파티 자체가 범죄는 아니기에 마약복용혐의로 그를 체포했고

교황은 격분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아파트를 소유한 바티칸 신앙교리성은 사제의 성범죄 조사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기관이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상당한 파격행보로 유명하지만

아직 비난의 여론도 남아있는데 펠 추기경의 아동성범죄에

이어 동성애 난교환각파티까지 벌어졌으니

교황청은 역사적인 위기에 쳐하게 됐습니다.

종교인과 공무원, 경찰, 봉사자 등 사회적인 지위가 있는 직업이나 인물의 경우

범죄, 특히 성범죄에 관해 예민해지는데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고 직업의 소명을 다하시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