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특혜 비리'최순실 징역 3년, 나머지 9명 모두 유죄

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벌써 최순실 비선실세 사건이 터진지 10개월 정도 됐는데요.

드디어 첫 유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등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이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비선실세 사건의 장본인 최순실의 첫 판결인데요.

 

재판부는

"증거에 의하면 최씨와 김종, 김경숙, 남궁곤, 최경희 사이에 정유라의 부정선발에 관한 순차 공모 관계가 성립하고,  

 최경희가 남궁곤에 정유라 선발 지시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씨와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에 9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자녀가 재학하는 고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교육과정 전반에 훈련과

대회 참가 명목으로 지속적인 불출석에도 학사과정을 정상이수 한 것처럼 꾸몄다"라며

"부정한 영향력을 이용해 고위 공무원을 통해 입시청탁을 전달하였다"

"또한 이 과정에서 고교 교사들에게 허위 자료를 주거나 금품을 제공했고,

부정청탁을 대수롭지 않게 수락한 일부 대학교수들과 합심하기도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최씨가 자녀의 체육특기자로서 성공하기위해 법과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무조건 배려 받아야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라며 "그릇된 특혜의식이 엿보였다."

 

다만 초씨가 정씨 학사과정을 위해 공문을 위조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 5월 열린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23일 재판부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최순실 측 은 선고 결과에 항소하겠다고 밝혔으며

최씨가 내주에 열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의 증인으로 나가 자신의 입장을 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9명 중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김경숙 전 학장 - 징역 2년 선고

남궁곤 전 입학처장 - 징역1년 6개월 선고

류철균 교수, 이인성 교수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받았습니다.

 

정말 더운 날

정말 시원한 소식인데요.

고작 3년 선고를 받았으며 앞으로 항소도 하고 형량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지은 죄가 한 두가지가 아니고 아직 중요한 재판은 끝나지 않았으니

앞으로 국정농단 일당들은 지은 죄에 합당한 벌을 받길 원합니다.

 

돈과 부모가 실력이 되지 않는 나라를 바라며

이번 포스팅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