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방안발표,기본료 폐지는 법적근거 부족으로 제외

 

 

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인 통신비 인하대책이 참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요.

핵심공약이였던 '핸드폰 기본료 폐지'가 이동통신3사의 거센 반발과 법적근거 부족으로

'보편적 통신비 인하'로 바뀌었습니다.

 

 

국정기회자문워원회는 22일 통신비 인하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날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통신비 인하 방안

 

취약 계층 감면 확대	기초연금 수급자 등 노년층에 대해 월 1만1000원의 통신비를 신규로 감면하고 기존 감면 혜택 수혜자도 추가로 1만1000원 감면한다. 또한 알뜰폰의 전파 사용료 감면 연장, 도매 대가 인하 등 하반기 중에 추진한다.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현 20%에서 25%으로 늘리고 2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친다.
보편요금제 도입	기존 3만원대 요금제가 제공하는 1GB, 음성 200분 통화량을 2만원에 제공
공공 와이파이 확충	공공장소 와이파이를 20만개 설치
단통법 개정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국내외 단말기 출고가 비교 공시
규제 완화	국내통신시장을 촉진할 수 있도록 통신시장진입 규제를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책를 전부 차질없이 추진해 연 4조600억의 통신비를 국민들에게 돌려드릴 계획"

"통신요금의 구조적 문제, 비용 부담 경감방안 분석,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를

지속 추진하기 위해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번 통신비 인하 방안 발표에 통신사들은 크게 반발하고있으며 소송까지 검토중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이 정도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안나왔던 만큼 통신사들은 반발이 크네요. 

악법인 단통법과 이명박대통령시절의 기본료 1000원 인하에서

현재의 통신비 인하 대책은 정말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죠. 

 

통신비 인하 방안에서 '기본료 폐지'가 철회되어 정말 아쉬운데요

그래도 정말정말 공감되는 통신시장의 경쟁활성화 방안은 반갑습니다.

현재 통신3사가 독,과점하는 형태에서 항상 선택을 종용하도록한

현 통신시장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네요.

 

아직 새정부 출범한지 3개월도 안지났는데요

악법인 단통법을 폐지하고 통신사와 제조사가 시장을 독과점하여

마음대로하지 못하게 적법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던 진보던 통신비 인하는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것 아닐까요?

 

통신3사가 아닌 5사를 이상을 꿈꾸며

이만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