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학 사형 1심 재판 선고 "교화 가능성 없다 "

 

안녕하세요 철부지입니다.

 

이영학이 친구 딸을 죽이고

체포된지 벌써 4개월이 지났는데

 

2월 21일인 오늘 이영학에게

1심에서 사형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었을 고통을 짐작하기조차 어렵다"

"이영학에 대해 모든 사정을 고려하고

준엄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형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이영학의 범행은 어떤 처벌로도 위로할 수도,

회복할 수도 없는 비참한 결과를 가져왔고,

이영학에게서 피해자를 향한 반성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에서도 수사 기관을 비판하는 등의 행동을 볼 때

이영학에게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 잔인하고 변태적인 범행을 저지르기 충분해 보인다"며

"가석방이나 사면을 제외한 절대적 종신형이 없는 상태에서

무기징역은 사형을 대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의 혐의 외에 이영학은 지난해 6∼9월 아내 최 모씨가

 

10여 명의 남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고

그 장면을 몰래 촬영한 혐의(성매매 알선, 카메라 이용 등 촬영),

자신의 계부가 아내인 최 모씨를 성폭행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무고),

지난해 9월 아내 최 모씨를 알루미늄 살충제 통으로 폭행한 혐의(상해), 

딸의 후원금을 사적으로 운용하여 사기와 기부금품법 위반혐의로도

기소되는 등 아직 남은 재판이 있습니다.

 

 

 또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이영학의 딸은 미성년자 유인, 시체유기로

장기 6년, 단기 4년의 실형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양은 친구가 이영학에게 성적 학대를 당할 것을 알고도 유인하고

수면제를 건네 잠들게 했다. 책임이 비할 데 없이 크다"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이영학이 허위로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

도움을 준 혐의(사기)로 기소된 이영학의 형은 징역 1년,

이영학의 도피에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지인 박 모씨는 징역 8개월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사형판결이 나왔다니 당연하면서도 기쁘고 씁쓸합니다.

앞으로는 위와 같은 사례가 없었으면 합니다.....

 

아직 1심 판결이라서 안심하면 안됩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갈 것 같은데 사형 선고가 유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형 집행까지 지지하겠습니다.

 

 

이영학 사건 포스팅

 

이영학 범죄 정리 및 수사결과 ▶ http://child2630.tistory.com/216

이영학을 둘러싼 의혹과 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 http://child2630.tistory.com/165

어금니 아빠 뜻과 여중생 시체 유기 ▶ http://child2630.tistory.com/160